[여의도1번지] 민주 혁신안 '후폭풍'…'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실형
- 9개월 전
[여의도1번지] 민주 혁신안 '후폭풍'…'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실형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마지막으로 발표한 혁신안의 핵심은 크게 대의원 권한 폐지와 공천 페널티를 적용하는 현역의원 비율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먼저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대의원 투표 폐지안,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위는 또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혁신안도 제안했습니다. 3선 이상 현역 의원들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발표될 거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는 '불출마 촉구'로 대체됐는데요. 공천룰 개편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혁신위 출범의 계기가 된 것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등이었는데, 윤리정당을 만들겠다. 민주당을 쇄신하겠다는 혁신위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와 이달 말 워크숍에서 혁신안 수용 여부를 두고 논의할 예정인데요. 친문계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혁신안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총선 전까지 혁신안 논의를 멈추자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까요?
김은경 혁신위는 당초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활동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종료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의 지난 51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는 17일 검찰에 출석해 4번째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검찰의 소환에 이 대표는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운 국가 폭력"이라고 반발했는데요?
검찰이 백현동 의혹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뒤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비명계의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가 거세질 거라는 전망과 함께, 이 대표의 거취와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 지도부 체제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비대위로 갈 것이냐, 조기 전대를 치를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진석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7년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목숨을 끊었다"고 SNS에 적은 글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이라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정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내년 4·10 총선의 전초전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보선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재공천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보선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말자는 무공천 원칙에 무게를 두고 있었는데, 전 정부 비리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의 재기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새만금 잼버리가 오늘 폐영식과 K-팝 콘서트를 끝으로 막을 내리는데요.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라북도와 전 정부 책임론을, 민주당은 현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지적하면서 "2023 부산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윤재옥 원내대표는 '망언'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나라가 잘 안되길 바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고요.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원내대변인직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김한규 원내대변인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에서 여가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김기현 대표가 "여가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여가부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 이슈와 맞물리면서 여가부 문책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마지막으로 발표한 혁신안의 핵심은 크게 대의원 권한 폐지와 공천 페널티를 적용하는 현역의원 비율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먼저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대의원 투표 폐지안,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위는 또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혁신안도 제안했습니다. 3선 이상 현역 의원들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발표될 거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는 '불출마 촉구'로 대체됐는데요. 공천룰 개편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혁신위 출범의 계기가 된 것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등이었는데, 윤리정당을 만들겠다. 민주당을 쇄신하겠다는 혁신위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와 이달 말 워크숍에서 혁신안 수용 여부를 두고 논의할 예정인데요. 친문계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혁신안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총선 전까지 혁신안 논의를 멈추자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까요?
김은경 혁신위는 당초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활동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종료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의 지난 51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는 17일 검찰에 출석해 4번째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검찰의 소환에 이 대표는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운 국가 폭력"이라고 반발했는데요?
검찰이 백현동 의혹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뒤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비명계의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가 거세질 거라는 전망과 함께, 이 대표의 거취와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 지도부 체제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비대위로 갈 것이냐, 조기 전대를 치를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진석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7년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목숨을 끊었다"고 SNS에 적은 글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이라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정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내년 4·10 총선의 전초전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보선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재공천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보선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말자는 무공천 원칙에 무게를 두고 있었는데, 전 정부 비리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의 재기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새만금 잼버리가 오늘 폐영식과 K-팝 콘서트를 끝으로 막을 내리는데요.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라북도와 전 정부 책임론을, 민주당은 현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지적하면서 "2023 부산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윤재옥 원내대표는 '망언'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나라가 잘 안되길 바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고요.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원내대변인직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김한규 원내대변인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에서 여가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김기현 대표가 "여가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여가부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 이슈와 맞물리면서 여가부 문책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