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에 민주당-검찰 갈등 절정…특활비 예산 논란까지

'검사 탄핵'에 민주당-검찰 갈등 절정…특활비 예산 논란까지
[뉴스리뷰]

[앵커]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각을 세웠던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 격앙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놓고도 신경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현직 검사 2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한데 대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최고 수위의 비판 발언을 한데 이어 퇴직 검사들까지 공개 반발했습니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회 권력을 남용해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규탄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자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압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고 판단하고, 우선 폐기 시한인 '72시간 전'에 검사 탄핵안을 철회한 상황입니다.

이달 말 재발의를 통해 검사 탄핵을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승만 정부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언급하며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들께서는 사사오입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두고도 충돌 중입니다.

민주당은 삭감을 원칙으로 삼고 적정성을 따지겠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는 "중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기밀성이 유지되는 특활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을 비롯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의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

입법부 내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과 검찰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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