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논쟁 여진…법무부 "직접 배분도 검토"

검찰 특활비 논쟁 여진…법무부 "직접 배분도 검토"

[앵커]

어제(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와 검찰 특활비를 현장 검증했지만, 여야가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법무부는 감찰 강행 의지와 함께 검찰 특활비 직접 배분 방안 검토에 나서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사상 초유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와 검찰 특수활동비 합동 현장 검증.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인 특활비 사용 내역이 확인된 건 없었습니다.

또 추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서울중앙지검 특활비는 올해 전체 검찰 특활비 가운데 14.4%가 배정돼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무책임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란 지적도 나오는 상황.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 집행방식 변경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특활비를 대검이 아닌 법무부가 직접 일선 지검에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법사위에 보고한 겁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지만, 검찰 안팎에선 정보 업무의 밀행성과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강행 의지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검 감찰부로부터 윤 총장 특활비 사용 적정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받는 대로 필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에 추 장관은 특활비를 올해 사용한 적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예년과는 달리'라는 표현을 써 전임 장관들에게 불똥이 튀기도 했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해 묻자 "다 법무부 예산"이라며 "상납 구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박 전 장관의 발언을 자신의 SNS에 공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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