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예산 심사…노영민 "특활비 법에 따라 비공개"
- 4년 전
청와대 예산 심사…노영민 "특활비 법에 따라 비공개"
[앵커]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오늘 국회 운영위가 청와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놓고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 특활비 용처의 공개 여부에 대한 질의에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현재 비공개하고 있다"며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노 실장은 또 "당장은 어렵지만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전제로 현재 기록을 정리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특활비 논란이 시작된 건, 추미애 장관이 앞서 대검찰청 특활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때부터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 총액의 16%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현장검증에서 확인됐다며 "추 장관의 헛발질"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특활비까지까지 검증하자"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앞선 광화문집회와 관련해 노영민 실장이 야당 의원과 거친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주말 민중공동행동이 대규모로 집회해 코로나가 확산하면 노 실장 말씀대로 살인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노 실장은 "집회 금지 쪽으로 한번 세게 추진해보겠다"면서도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어디서 가짜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사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은 '특활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추미애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갈등 요소로 볼 수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인권 수사'에 역행할 뿐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한 방어권 행사를 막겠다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야권은 추 장관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장관을 향해 "헌법과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무법 장관"이라며 공직자들을 향해 "정의와 공정에 쿠데타를 일으킨 장관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에 맞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대응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택적 수사' 논란이 제기되는 윤석열호(號) 검찰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와 나경원 전 의원의 가족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잣대로 사건을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오늘 공수처장 추천위는 후보 검증 첫 회의를 열었죠.
[기자]
네, 공수처 초대 처장 예비후보로 올라온 10명에 대한 검증 작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후보들이 제출한 각종 신상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회의 진행 방식과 검증 기준 등을 정하고, 실제 자료를 검토하면서 후보를 좁혀야 하는데 긴 시간 '마라톤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날 검증을 마치자는 입장과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엇갈려 최종후보 2명을 가려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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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오늘 국회 운영위가 청와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놓고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 특활비 용처의 공개 여부에 대한 질의에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현재 비공개하고 있다"며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노 실장은 또 "당장은 어렵지만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전제로 현재 기록을 정리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특활비 논란이 시작된 건, 추미애 장관이 앞서 대검찰청 특활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때부터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 총액의 16%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현장검증에서 확인됐다며 "추 장관의 헛발질"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특활비까지까지 검증하자"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앞선 광화문집회와 관련해 노영민 실장이 야당 의원과 거친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주말 민중공동행동이 대규모로 집회해 코로나가 확산하면 노 실장 말씀대로 살인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노 실장은 "집회 금지 쪽으로 한번 세게 추진해보겠다"면서도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어디서 가짜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사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은 '특활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추미애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갈등 요소로 볼 수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인권 수사'에 역행할 뿐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한 방어권 행사를 막겠다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야권은 추 장관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장관을 향해 "헌법과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무법 장관"이라며 공직자들을 향해 "정의와 공정에 쿠데타를 일으킨 장관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에 맞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대응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택적 수사' 논란이 제기되는 윤석열호(號) 검찰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와 나경원 전 의원의 가족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잣대로 사건을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오늘 공수처장 추천위는 후보 검증 첫 회의를 열었죠.
[기자]
네, 공수처 초대 처장 예비후보로 올라온 10명에 대한 검증 작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후보들이 제출한 각종 신상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회의 진행 방식과 검증 기준 등을 정하고, 실제 자료를 검토하면서 후보를 좁혀야 하는데 긴 시간 '마라톤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날 검증을 마치자는 입장과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엇갈려 최종후보 2명을 가려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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