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공개해야"

법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공개해야"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과 김 여사 의전 비용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청와대가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나 업무수행 지장 등의 청와대 주장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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