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예산 심사…노영민 "특활비 법에 따라 비공개"
- 4년 전
청와대 예산 심사…노영민 "특활비 법에 따라 비공개"
[앵커]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오전 10시부터 국회 운영위가 청와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놓고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노영민 비서실장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청와대 특활비 용처의 공개 여부를 질의하자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현재 비공개하고 있다"며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노 실장은 또 "역대 정부가 다 법에 따라 비공개한다"면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전제로 현재 기록을 정리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특활비 논란이 시작된 건, 추미애 장관이 지난 5일 대검찰청 특활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때부터입니다.
추 장관은 이후 대검 특활비 집행내역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 총액의 16%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현장검증에서 확인됐다며 "추 장관의 헛발질"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특활비까지 검증하자"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데,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처럼 사용한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혐의점을 발견해 진상조사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사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은 '특활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추미애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갈등 요소로 볼 수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인권 수사'에 역행할 뿐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한 방어권 행사를 막겠다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추 장관은 다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대응한 상태입니다.
정치권에선 연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공수처장 추천위는 후보 검증 첫 회의를 열었죠.
[기자]
네, 공수처 초대 처장 예비후보로 올라온 10명에 대한 검증 작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후보들이 제출한 각종 신상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회의 진행 방식과 검증 기준 등을 정하고, 실제 자료를 검토하면서 후보를 좁혀야 하는데 긴 시간 '마라톤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날 검증을 마치자는 입장과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엇갈려 최종후보 2명을 가려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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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오전 10시부터 국회 운영위가 청와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놓고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노영민 비서실장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청와대 특활비 용처의 공개 여부를 질의하자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현재 비공개하고 있다"며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노 실장은 또 "역대 정부가 다 법에 따라 비공개한다"면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전제로 현재 기록을 정리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특활비 논란이 시작된 건, 추미애 장관이 지난 5일 대검찰청 특활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때부터입니다.
추 장관은 이후 대검 특활비 집행내역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 총액의 16%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현장검증에서 확인됐다며 "추 장관의 헛발질"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특활비까지 검증하자"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데,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처럼 사용한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상당히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혐의점을 발견해 진상조사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사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은 '특활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추미애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갈등 요소로 볼 수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인권 수사'에 역행할 뿐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한 방어권 행사를 막겠다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추 장관은 다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대응한 상태입니다.
정치권에선 연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공수처장 추천위는 후보 검증 첫 회의를 열었죠.
[기자]
네, 공수처 초대 처장 예비후보로 올라온 10명에 대한 검증 작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후보들이 제출한 각종 신상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회의 진행 방식과 검증 기준 등을 정하고, 실제 자료를 검토하면서 후보를 좁혀야 하는데 긴 시간 '마라톤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날 검증을 마치자는 입장과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엇갈려 최종후보 2명을 가려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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