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 독자 예산' 찬성…직접수사는 "확대"

대검, '검찰 독자 예산' 찬성…직접수사는 "확대"

대검찰청이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이어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도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내일(24일)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법무부 검찰과에 있는 예산 조직을 이전하는 방안과 자체 예산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산 독립에 대해 앞서 박범계 법무장관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검은 '6대 범죄'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인수위에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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