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감금·폭행…'강력 범죄 씨앗' 된 코인 사기

납치·감금·폭행…'강력 범죄 씨앗' 된 코인 사기

[앵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코인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죠.

특히 투자금을 잃은 뒤 앙심을 품고 납치,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발생했는 데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 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 납치·살인 사건은 코인 투자에 실패한 유 모 씨 부부의 청부살인이었습니다.

강력범죄의 불씨가 되고 있는 코인사기.

최근 서울 강남에선 "코인 손실을 갚으라"며 투자로 얽힌 이들을 14시간 동안 감금한 소규모 금융업체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더 심각한 감금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피해자에게 50억 원 상당의 코인을 투자했다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A씨는 지인들과 짜고 피해자를 주거지에 가둬놓고 폭행했습니다.

차에 강제로 태워 물류창고로 데려가 결박한 뒤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무차별 폭행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감금은 총 28시간 동안 계속됐는데,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본 원인은 사기 확률이 높은 이른바 '잡코인' 발행.

2017년 정부의 가상화폐공개 금지 방침에도 아직 발행규제 입법은 공백 상황입니다.

"발행 규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코인 발행을 함부로 할 수 없게 하는 규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 자체가 불법이 되니까 상당수 피해가 예방될 수 있다는…"

있지도 않은 코인을 내세워 투자금을 떼먹는 수법은 발행규제가 없어도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단속은 미흡했단 지적입니다.

"코인도 전국의 검경이 합동 수사반을 만들거나 해서 일제 단속을 진작 했다면 사기꾼들이 이렇게 판치지는 않았겠죠."

검찰은 가상자산 합동수사단 설치를 검토 중인데, 사기에 이어 수위 높은 원한범죄까지 기승하는 상황에서 다소 늦은 것 아니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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