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도 세법 개정도 없어"…세수 자신감 근거는?

"추경도 세법 개정도 없어"…세수 자신감 근거는?

[앵커]

올해 경기 침체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나라 살림이 힘들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세법 개정을 통한 세수 확보에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거의 34조원 감소했습니다.

불황에 법인세가 15조8,000억원이 줄었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부진 탓에 양도세 등도 1년 전보다 8조8,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쓸 곳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35조원 정도 추경을 편성하잔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지만, 정부는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의원님들 걱정하시면서 35조원을 더 쓰겠다 하면은 도대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

추가 세법 개정을 통한 세수 확보에도 반대한 정부는 일단 각종 세제 지원 조치를 원상 복귀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최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5년 만에 종료하기로 한 데 이어, 8월 말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 폐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유가가 하락세고 물가 오름세도 상당 부분 안정을 찾아 계속해 인하할 필요성이 옅어졌기 때문입니다.

"민생 안정의 출발은 물가 안정부터 시작을 한다…지금 아마 6월달, 7월달 가면 저는 늦어도 7월에는 2%대 물가를 볼 거다…."

일종의 종부세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릴 수 있단 관측이 나오는데, 다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세수 회복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수출 경기가 관건인데, 국민의힘 공부모임 강연자로 참석한 추 부총리는 "3분기를 지나고부터는 반도체도 기지개를 켤 것"이라며 경기 회복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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