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두 자릿수 세수 오차율…추계모형 공개 여부 논란
- 9개월 전
3년째 두 자릿수 세수 오차율…추계모형 공개 여부 논란
[앵커]
정부가 3년 연속 두 자릿수대의 세수 오차율을 기록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고 추계 시점을 늘리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선을 그으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새 추계대로 연말까지 세금이 걷히면 세입 예산 대비 59조1,000억원 덜 걷혀 오차율은 14.8%입니다.
재작년 21.7%, 지난해 15.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입니다.
문제는 올해는 더 걷히는 게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 오차로 덜 걷힌다는 겁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주요국들의 세수 오차율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잇따른 세수 예측 실패에 추계 모형과 데이터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수 오차의 크기가 확대되는 것은 정부 재정 사용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방해하며…"
세수 추계 시점을 하반기로 늦추거나, 국회의 예산 확정까지 세수 전망을 지속해서 수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선을 긋는 한편,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국회와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한 숫자도 분명히 틀릴 겁니다. 오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정확한 재추계가 중요한 것이지 끊임없이 계속 발표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신뢰성만 저하시키고…"
과거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세수 오차에 세제실장 포함 문책성 인사를 하고 세수 추계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 바 있어 이후 정부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기재부 #세수 #재추계 #세수펑크 #추계모형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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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3년 연속 두 자릿수대의 세수 오차율을 기록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고 추계 시점을 늘리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선을 그으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새 추계대로 연말까지 세금이 걷히면 세입 예산 대비 59조1,000억원 덜 걷혀 오차율은 14.8%입니다.
재작년 21.7%, 지난해 15.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입니다.
문제는 올해는 더 걷히는 게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 오차로 덜 걷힌다는 겁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주요국들의 세수 오차율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잇따른 세수 예측 실패에 추계 모형과 데이터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수 오차의 크기가 확대되는 것은 정부 재정 사용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방해하며…"
세수 추계 시점을 하반기로 늦추거나, 국회의 예산 확정까지 세수 전망을 지속해서 수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선을 긋는 한편,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국회와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한 숫자도 분명히 틀릴 겁니다. 오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정확한 재추계가 중요한 것이지 끊임없이 계속 발표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신뢰성만 저하시키고…"
과거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세수 오차에 세제실장 포함 문책성 인사를 하고 세수 추계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 바 있어 이후 정부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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