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순직 여부' 판단 근거는?

[뉴스현장]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순직 여부' 판단 근거는?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교육계는 일제히 고인에 대한 애도와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서 태아 성별을 미리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순직으로 인정된 서이초 교사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2년 차에 불과했던 새내기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먼저, 순직 인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심의가 진행되는 건가요?

그런데 서이초 교사의 경우, 경찰 조사 결과상으론 학부모 갑질 등의 혐의점이 발견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직이 인정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인사혁신처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8월 신림동 등산로에서 폭행당해 숨진 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는데요. 반면, 같은 해 9월 군산지역 한 교량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교사는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단이 엇갈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금 전 2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에 대한 선고 판결이 시작됐습니다. 태아 성별 모르게 하는 의료법이 과연 위헌일까에 대한 선고가 곧 나올텐데요. 먼저, 현재 의료법이 어떤지부터 짚어주시죠.

특히 지금의 현행법이 마련되게 된 것도 이전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16년 전에는 임신 32주가 아니라 아예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청구인이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임신 32주부터 고지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이 청구인들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의료계에서도 이 법을 유지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다음은 최근 충격 사건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에서 갑자기 바퀴가 빠지면서 건너편에서 오던 버스를 덮치는 사고였는데요. 이 사건 개요부터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경찰이 이 사망사고를 조사 중인데요. 일단 과적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해당 차량의 정비 이력 조사에 나섰다고요?

특히 이 화물차주의 경우는 지입차주라고 하던데요. 실제 정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이처럼 화물차는 사고가 났다 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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