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식 세금만 급증…코로나 탓 세수 8조 감소

집·주식 세금만 급증…코로나 탓 세수 8조 감소

[앵커]

나랏빚은 불어나는데 작년 국세 세수가 재작년보다 거의 8조 원 줄며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불황에 예상대로 법인세, 부가세가 줄어든 탓인데요.

반면, 영끌, 빚투 열풍에 부동산, 주식 관련 세금은 급증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285조 5,000억 원.

재작년보다 7조 9,000억 원 덜 걷혔습니다.

재작년에도 소폭 줄었는데 2년 연속 감소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법인세가 재작년보다 무려 23.1%, 16조 7,000억 원 감소한 탓이 컸습니다.

재작년 법인세 세수가 역대 최대였던데 따른 기저효과에 코로나 불황으로 미리 낸 지난해분 법인세 감소가 겹친 결과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실제로 비금융 코스피 상장사들의 지난해 상반기 순익은 25조 5,000억 원대로, 1년 전보다 34% 넘게 감소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한파에 소비와 수입이 줄고 지방소비세 몫까지 커지면서 부가가치세도 5조 9,000억 원 덜 걷혔습니다.

반면, 지난해 뜨거웠던 자산시장이 감소 세수의 상당분을 메웠습니다.

집값은 급등했는데 집 거래량도 30% 가까이 늘며 양도세가 7조 6,000억 원 더 걷혔고, 거래대금이 1.5배나 불어난 덕에 증권거래세도 4조 3,000억 원 늘어난 겁니다.

집값이 뛰고 부동산 관련 세율이 오르자 주택 증여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상속·증여세도 2조 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도 9,000억 원 더 걷혔습니다.

"자산 관련 부분만 활황이어서 세금이 많이 걷힌 거고 실물경제는 세금이 걷힐래야 걷히기 힘든 현상이 그대로 반영된 거죠. 자산시장의 버블이 무너졌을 때는 후폭풍이 크겠죠."

나라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던 지난해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않은 불용액은 6조 6,000억 원으로 13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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