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가때도 운전 시킨 기관장, 해임 정당"

법원 "휴가때도 운전 시킨 기관장, 해임 정당"

운전기사에게 세탁과 택배 심부름을 시켰다가 해임된 기관장이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직 기관장 김 모 씨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운전기사에게 개인 세탁물과 택배·이삿짐 심부름을 시키고 휴가 때도 운전을 시키는 등 과기정통부 감사로 16개 징계 사유가 드러나 임용 1년 만에 해임됐습니다.

판결은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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