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용 장갑 빼돌린 소방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방역용 장갑 빼돌린 소방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소방공무원이 코로나19 방역 업무 용도로 보급된 라텍스 장갑을 빼돌려 판매하려다가 적발돼 해임되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방공무원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벌금도 납부했지만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라텍스 장갑 4상자를 절취하고 중고거래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2월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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