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규정 어겨 해외여행 다닌 교수들 징계 정당"

법원 "규정 어겨 해외여행 다닌 교수들 징계 정당"

학내 규정을 위반하고 해외여행을 다닌 교수들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학교수 2명이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들은 교원들의 해외여행 기간 규정을 어기고 사전허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성실성을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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