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2심도 벌금 1,000만원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2심도 벌금 1,000만원

서울고법이 불법 조성 비자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KT에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오늘(10일) 선고했습니다.

KT 전 임원 4명은 2014년 5월부터 3년여 간 비자금 11억5,000만 원을 조성해 약 4억4,000만 원을 제19·20대 여야 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금으로 건넨 혐의입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임직원과 함께 법인도 재판에 넘겨진 KT 측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법 적용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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