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2심도 징역 5년…벌금 감경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2심도 징역 5년…벌금 감경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 350억원은 이익으로 볼 수 없고 범행 이득액은 10억 5천만원이라고 판단해 벌금은 1심 때의 3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문 전 대표의 공범들은 1심과 비슷한 징역 2년 6개월~3년의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역시 벌금이 대폭 깎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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