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커지는 '깡통전세' 공포…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역대급

[이슈+] 커지는 '깡통전세' 공포…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역대급


집값과 전셋값이 연일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해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동산 시장 소식을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전해진 은마아파트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시계획위에 상정된 지 5년 만이자 조합설립추진위가 설립된 지는 19년 만인데요. 이제 재건축을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봐도 될까요?

그럼 지금부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불과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의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크게 올랐는데요. 올해 들어선 전셋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년 전 시세보다 싼 전세 매물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보증사고와 그 피해 금액이 사상 최대 수치입니다. 이 정도로 보증금 사고가 늘고 있는 건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건, 이러한 보증금 사고가 더욱 급증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전망인 만큼,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은 더욱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 보증사고도 더 급증하지 않을까요?

특히 작년부터 일부 신축 단지에서는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놓고 아예 잠적해버리는 전세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사기 방식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고요?

전세 사기가 급증하자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마련했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또 이게 과연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또 짚어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못하는 세입자들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올해 전세자금대출을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2012년의 하우스푸어 사태가 10년 만에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딱 10년 전, 무리한 대출과 세금 부담으로 실질적 소득이 줄어든 '하우스푸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었는데요. 10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우스푸어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반면에 최근 월세 거래량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집값 하락이 계속되자 어제 국토부 장관이 집값의 일정한 하향 안정화는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집값 움직임에 대해 급락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우려할 정도로 집값 하락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가장 궁금한 건 언제쯤 안정화를 찾을 수 있을까, 이 점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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