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먹통 사태' 카카오 질타…플랫폼 '독과점' 겨냥
- 2년 전
여야 '먹통 사태' 카카오 질타…플랫폼 '독과점' 겨냥
[앵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이후 여야가 재발 방지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공룡'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독과점 규제 논의도 이어졌는데요.
국회 연결해 들어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앞다퉈 카카오 사태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IT 강국을 자부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며, 카카오를 향해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도 관리 조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안전 불감증이 만든 '인재'로 규정하고, 관련법 정비와 독과점 방지책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입법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카카오가 공적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책임은 생각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서버 비상 시 백업 실태를 점검하고,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선 이와 관련해,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을 오는 24일 국정감사에 출석토록 하는 증인 채택에 여야가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주 당정 협의회를 열고 민간 데이터센터도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회 환노위에선 민주당 단독으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발 건을 의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에 빗댄 발언을 했었는데요, 여당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앵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에 대해서도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감사원의 조사 결과 발표 후, 서해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가 서해피격 사건을 '월북몰이'로 조작했다며, 총체적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고(故) 이대준 씨 실종 보고 이후 사망까지, 3시간 동안의 문재인 전 대통령 행적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김기현 의원도 SNS에서 "최종 컨트롤타워는 문 전 대통령"이라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감사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감사'이자 '정치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감 게이트 시즌2'라고 비판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국회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카카오_서비스먹통 #재발방지책 #국정감사 #민간데이터센터 #서해피격사건 #감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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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이후 여야가 재발 방지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공룡'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독과점 규제 논의도 이어졌는데요.
국회 연결해 들어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앞다퉈 카카오 사태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IT 강국을 자부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며, 카카오를 향해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도 관리 조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안전 불감증이 만든 '인재'로 규정하고, 관련법 정비와 독과점 방지책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입법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카카오가 공적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책임은 생각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서버 비상 시 백업 실태를 점검하고,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선 이와 관련해,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을 오는 24일 국정감사에 출석토록 하는 증인 채택에 여야가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주 당정 협의회를 열고 민간 데이터센터도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회 환노위에선 민주당 단독으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발 건을 의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에 빗댄 발언을 했었는데요, 여당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앵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에 대해서도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감사원의 조사 결과 발표 후, 서해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가 서해피격 사건을 '월북몰이'로 조작했다며, 총체적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고(故) 이대준 씨 실종 보고 이후 사망까지, 3시간 동안의 문재인 전 대통령 행적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김기현 의원도 SNS에서 "최종 컨트롤타워는 문 전 대통령"이라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감사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감사'이자 '정치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감 게이트 시즌2'라고 비판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국회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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