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여야 '카카오 장애' 한목소리 질타…국감 종반전

  • 2년 전
[뉴스포커스] 여야 '카카오 장애' 한목소리 질타…국감 종반전


국정감사가 종반전에 들어선 가운데, 여야가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관련 기업 관계자들의 국감 소환도 예고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속에 차기 여당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지난 주말,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장애를 겪으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이 주말 내내 정상 작동을 못 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많았는데요. 두 분은 이번 서비스 장애로 특별한 불편함 겪지 않으셨습니까?

정부도 총력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윤대통령은 "네트워크망 교란은 국가안보에 치명적" 모든 사태에 대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박성중 간사, 한 곳에 난 불이 카카오 서비스 전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는 재난에 대비한 '서버 이중화 작업' 대상에서 '화재'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카카오 측 역시 이번 화재에 대해 "예상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런 카카오의 대응, 그리고 답변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승래 민주당 간사의 발언을 보면 이런 이중화 설비 등 재난 관리 계획을 제출하고 점검받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결국 폐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폐기 이유가 뭐였습니까? 당시 법안만 통과됐어도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정청래 위원장은 이런 사태 책임 규명 등을 위해 김범수 의장 등 관계자들을 이번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야, 증인채택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최고경영자인 남궁훈·홍은택 대표만 부르자고 한 반면, 민주당은 대주주인 김범수 의장까지 부르자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선까지 불러야 맞는 겁니까?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종반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정책과 민생은 사라진 '정쟁·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두 분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 국감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역시 '서해피격' 관련 감사원 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원이 전 정부 외교안보라인인사 20여 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고 이대준씨 실종 보고 이후 3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절차 문제를 지적하며 당론으로 감사원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는데요?

오늘 열릴 환노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 주의자' '총살감'이라고 언급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고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국회 모욕죄·위증죄' 등으로 고발을 추진하자는 입장입니다만, 국민의힘은 '사상의 자유'를 앞세워 방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치가 치열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두 분은 김 위원장의 국회 고발 여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발언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실 더 큰 걱정은 앞으로 김문수 위원장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노사정' 대화를 잘 이끌고 대타협을 이끌어낼 만한 자질을 가졌느냐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이번 주 시작됩니다. 검찰은 현재 이 대표는 "김문기 1처장을 몰랐다"고 한 부분과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행안위 국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후보들을 중심으로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체 핵개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핵개발 추진'을 주장하는가 하면 김기현 의원도 SNS에 "과감한 자위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앞서 유승민 전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여당 당권 주자들의 이런 '핵무장' 주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차기당권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비윤계'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한 당내 견제가 거셉니다. 김기현, 안철수 의원 외에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나서서 '유승민 때리기'에 나선 모양샌데요. 특히 최근 유 전 의원이 자신이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기사를 SNS에 올린 것을 두고 홍 시장이 신빙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힘을 빼는 모습입니다. 아직 이르긴 합니다만, 홍 시장 입장에서는 당권을 넘어 차기 대권의 주도권 경쟁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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