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카카오 대국민사과…플랫폼 독과점 대책은?

[1번지이슈] 카카오 대국민사과…플랫폼 독과점 대책은?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지난 15일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지 닷새 만입니다.

오늘 새벽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이 완료되면서 카카오 서비스 대부분이 정상화됐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고 정부와 정치권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 규제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오늘 11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어떤 상황에도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료 서비스 외에도 피해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전 국민이 크고 작은 불편을 겪지 않았습니까? 보상 대상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를 자처하며 4,700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일부 행정 서비스까지 넘겨받아 대행 중인데, 화재 후 나흘간 완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카카오는 서비스 장애가 장기화된 이유와 관련해 이중화 조치는 돼 있었으나 개발자들의 도구가 이중화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어떤 이야긴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카카오는 인수합병 전략으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는 공격적으로 뛰어들었지만 데이터센터 이원화 등 기본적인 투자를 방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장애 사태를 겪었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걸까요?

카카오가 메인 인터넷 데이터센터와 물리적으로 떨어진 '재해복구센터'를 전혀 마련해두지 않았다면서요? 금융회사는 '원격지 DR센터 구축'이 의무라고 하던데, 과기정통부에서도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센터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요?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집중 투자는 물론 재난 대비 훈련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회복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서는 이미 데이터센터와 같은 시설에 대해 재난 대비를 강화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건가요?

이제야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규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플랫폼 자율규제를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가 카카오 사태 이후 전방위 규제로 급격히 방향을 트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만드는 중이라고 하는데 플랫폼 생태계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주말 카카오T가 멈추자 택시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카카오T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여실히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런데 플랫폼은 전통적인 독과점 기준으로 규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별도로 플랫폼 규제법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온플법을 입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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