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카카오 사태 '방지책·플랫폼 규제' 입법 공감대

여야, 카카오 사태 '방지책·플랫폼 규제' 입법 공감대

[앵커]

'카카오 먹통' 사태의 핵심 원인은 카카오가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지 않고 이중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야는 법을 개정해 이런 일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가 이번 사태로 부각되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카카오의 데이터센터는 모두 4곳.

한 곳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다른 3곳에서 데이터를 처리해줘야 하는데, 이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중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입니다.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인 카카오는 의무적으로 재난 관리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 이중화 장치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여야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보고, 법을 개정해 먹통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메인 시스템을 사실상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조치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화재는 언제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당정은 오는 19일, 협의회를 열고 입법 논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장 독점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관리감독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고, 야당도 독점 폐해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정할 때 판매업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검색 순위를 결정하는 원칙을 공개하도록 해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막는, 이른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온라인 경제 규제가 성장을 막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던 만큼, 향후 입법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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