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9월 15일 뉴스리뷰

[이시각헤드라인] 9월 15일 뉴스리뷰

■ 이준석, 또 가처분…"비대위원들 직무정지해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새 비대위원 6명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이 5번째로, 3·4차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28일 이뤄집니다.

■ 野 '노란봉투법' 공조…與 "불법파업 면죄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한 공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 中국가박물관 "고구려 뺀 한국사 연표 철거"

중국 국가박물관이 한중일 고대 유물 전시회에서 고구려와 발해와 관련된 내용을 뺀 한국사 연표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중국 측으로부터 이런 의사를 전달 받았다며 상호 우호를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감사원 "기재부 계산 잘못으로 국채 과다발행"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세입예산을 적게 잡아 국채가 과다하게 발행되면서 1,400억 원의 이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예측치 계산 시 보정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값을 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아성애' 김근식에 치료감호…법개정 추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받고 복역한 김근식이 다음 달 출소합니다. 법무부가 형기를 마친 아동 성범죄자도 필요할 경우 국립법무병원 등에서 치료감호를 받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동북공정 #김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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