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갈수록 늘어나는 전세 사기…예방법과 피해 구제는?

[뉴스프라임] 갈수록 늘어나는 전세 사기…예방법과 피해 구제는?


갈수록 늘어나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전문가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예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요즘 세입자를 울리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이른바 '깡통 전세' 등으로 전세 계약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던데, 이와 관련한 조사 결과 등 정확한 수치가 있나요?

인천에서 안전한 매물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소개로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는데 건물이 법원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어요. 보통 집을 구할 때 중개업소의 도움을 받아 집을 구하잖아요. 중개업소도 신뢰 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봐야 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 중개업소에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최근 신축빌라를 위주로 전세대출도 많이 나오고 전세보증금반환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중개업자가 이사비도 지원하고 중개수수료도 안 받겠다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상당히 혹하는 조건인데요? 문제가 뭔가요?

전세금을 되찾기 위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전세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세 사기로 이미 피해를 본 세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안전장치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강조하는데요.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세보증보험을 들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봐야 할까요?

서울시가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가동할 방침인데, 이 방안으로 전세 사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주셨듯이 명의를 도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례도 있잖아요. 이 방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전세 계약 시 '이건 하나만은 꼭 확인해라' 하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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