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막는다…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전세 사기 막는다…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와 최우선 변제권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집주인에게는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 이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서도 개정해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공인중개사 #최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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