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전세 사기…다음달 근절 대책 발표

갈수록 늘어나는 전세 사기…다음달 근절 대책 발표

[앵커]

최근 3년 동안 500명에 가까운 전세 사기범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는 1,300명이 넘는데요.

서민 울리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처벌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다음달 내놓을 계획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3년 동안 경찰에 적발된 전세 사기 사건은 총 391건입니다.

500명에 가까운 전세 사기범이 잡혔는데, 그 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95명이 검거되는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43명이 검거돼 두 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다세대 주택 세입자를 노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전세 사기범 중 절반 정도가 다세대주택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울렸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기 수법으로는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달 '깡통 전세' 보호 대책을 발표했던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전세 사기범들에 대한 여러가지 면의 처벌과 제재 조치, 나아가서는 이미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이미 발표했고 9월 달에 추가 대책을 세울 겁니다."

또 9월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이들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매칭 서비스, 법률상담 알선 등의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지난달 시작한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내년 1월까지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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