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문제점 알린다…변협, 시민과 '무제한토론'

검수완박 문제점 알린다…변협, 시민과 '무제한토론'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법조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과 함께 '법조 3륜'으로 불리는 변호사들을 대표해 대한변호사협회도 공론화에 나섰는데요.

어제(28일) 시민들과 함께 국회 밖에서 자체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강현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올바른 입법이야말로 진정한 법치주의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국회에서 속도를 다투어 추진하는 검수완박 관련 입법 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5일,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한 발언입니다.

최근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대한변협은 국가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바꿀 법안이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회 밖에서 무제한토론, 자체적인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이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 첫 목소리를 낸 것은 변협 부협회장 권성희 변호사였습니다.

권 변호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선거범죄가 묻히거나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국회의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어 참여한 한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법조인으로 하여금 형사피해를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권리 역시 가장 중요한 인권입니다."

'조국 흑서' 저자 중 한 명인 서민 단국대 교수도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라는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변협은 이번 필리버스터를 다음달 6일까지 진행해 입법부 견제에 나섭니다.

연합뉴스TV 강현빈입니다. (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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