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시 오탈자' 구제책 추진…기간연장 논의

변협, '변시 오탈자' 구제책 추진…기간연장 논의

[앵커]

로스쿨 졸업생은 5년 이내 다섯 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법조인의 길이 막혀버리는데요.

'변시 낭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변협이 '오탈자' 구제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변시 오탈자'는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정해진 기간에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변시는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간 5번만 응시할 수 있는데, 예외 사유로는 병역 이행만 인정되고 출산이나 질병, 사고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변시 오탈자는 1,200여명으로 추산됩니다.

사법고시 때와 같은 '고시 낭인' 속출을 막기 위한 장치라지만, 너무 획일적인 기준으로 응시 자격을 과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같은 '변시 낭인'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습니다.

우선 응시 제한 예외 사유에 '법조 실무 경력'을 추가해, 경력을 쌓은 기간만큼 시험을 볼 수 있는 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계속 시험만 본다고 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계발이나 사회에 대한 기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변협은 로스쿨에서 적성을 찾지 못하는 이들도 유사한 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도 구상 중입니다.

이를 위해 변협 측은 최근 교육부 장관을 만나 '변시 오탈자' 구제책을 전하면서 법무부와 함께 3자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방안도 요청했습니다.

"실무를 경험한 다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면 어떤가…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변협의 뜻대로 변시 오탈자 구제책이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탈자 구제에 대해 찬반 여론이 갈리는 데다, 법 개정 등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보니 단기간 내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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