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조사 착수…징계절차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조사 착수…징계절차

[앵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을 맡고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끝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10일)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나섰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승인했습니다.

안건이 조사위원회에 회부된 데 따라 변협은 권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2015년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박주원 양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권 변호사는 작년 9월부터 열린 항소심 재판에 3차례 결석하고, 일부승소 판결이 2심에서 패소로 뒤집혔는데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돼 종결시킨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치권 문제에 대해선 목소리를 높이며 대외활동을 해오는 동안 정작 본업에는 소홀했다는 겁니다.

변협 조사위는 이달 말까지 권 변호사가 제출한 경위서 등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5월 둘째 주쯤 징계 개시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징계위로 넘어가면 7월 중순이나 8월 안건을 심의해 처분을 결정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2개월 정도 후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간 재판 불출석으로 변호사에게 내려진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는 '정직'이었습니다.

변협은 이번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엄중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사들이 정치권 등에서 대외 활동을 같이할 경우 본분이자 본업인 송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윤리교육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안건은 논란 직후 변협회장이 직권 상정했는데, 유족 측은 변호사 개인에 대한 징계보다는 재심 등을 통한 실질적 구제책이 더욱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변협은)우린 할 수 있는 거 다 했단, 꼬리 자르기인데…우리나라는 재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잖아요. 저는 왜 이래야 하냐는 거죠."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권경애 #학교폭력소송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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