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수완박, 힘 있는 정치인·공직자에 면죄부"

변협 "검수완박, 힘 있는 정치인·공직자에 면죄부"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에 대해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쥐어줄 수 있다"며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오늘(2일) 논평을 내고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 범죄군에 적절한 대안도 없이 반세기 이상 축적돼온 검찰 수사역량을 우선적으로 무력화시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인정된 경제·부패 범죄는 수사범위 제한 규정 때문에 수사가 중단돼 거악이 암장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못하게 한 것은 내부 고발자와 시민단체, 국민의 이의제기 권한을 위축하고 제약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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