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수완박 반대…"서두를 사안 아냐…국민 외면"

변협, 검수완박 반대…"서두를 사안 아냐…국민 외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12일) 성명을 내고 국민 권익을 외면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국민 권익보호에 관한 제도 개혁은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요 선진국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 나라는 없다"며 검찰 배제는 "빈대 미워 집에 불 놓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1년여가 지났지만 기본권 보호도, 피해구제도 악화했다며 지금은 개선에 집중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검찰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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