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들 '검수완박' 반대…수사권엔 "국민 안전장치"

  • 2년 전
고검장들 '검수완박' 반대…수사권엔 "국민 안전장치"

검찰 수뇌부가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기능 전면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며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8일) 오후 5시부터 김오수 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과 6개 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이 참석해 3시간가량 진행된 전국 고검장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공감대와 의견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점에 우려한다며 수사권은 국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습니다.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모레(11일) 오전에는 전국 검사장회의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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