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 회장들 "검수완박, 민주당 방패입법…위헌"

변협 전 회장들 "검수완박, 민주당 방패입법…위헌"

법조계 원로인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두현 전 회장 등 10명은 어제(19일) 성명서를 내고 "정권 교체 직전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집권 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헌법은 법원과 검찰을 형사사법의 두 축으로 보고 검찰에는 수사권과 소추권을, 법원에는 재판권을 준다"며 검수완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복잡해지고 경찰 사건 처리가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서 검찰이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만 유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사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