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4기 인구정책 TF 출범…실효성은?

[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4기 인구정책 TF 출범…실효성은?


정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하는 청년층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노령층 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한건데요.

실효성은 어떨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마다 떨어지는 출산율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인구정책 4기 TF를 출범했습니다. 특히 결혼과 출산을 고민 중인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한가요?

정부는 4기 TF에서 급격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쳥년층의 일자리 감소 우려와 경영계의 난색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가장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을 짚어주신다면요?

정부가 이처럼 저출산 대책과 인구 관련 정책에 집중한 배경 중 하나는 저출산·고령화 영향이 향후 8년간 국내 노동시장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인구 감소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인구 정책의 실효성은 어떠할까요?

그동안 최대 5천 달러였던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43년 만에 폐지됩니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제도가 도입된 1979년 이후 43년만의 일인데요. 언제부터 한도가 없어지나요?

구매 한도는 없어지지만 600달러인 면세 한도는 그대로 유지돼 우리 돈으로 약 71만 원 넘게 면세품을 사면 초과액에 대해선 20% 이상 세율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면세점 업계는 면세한도 또한 상향해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필요성에 공감하시나요?

현대자동차가 12년 만에 일본 시장에 재도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01년 초 야심차게 진출했다가 퇴장했던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인데 일명 '수입차의 무덤'으로 불리는 일본에서 재도전 나선 배경은 무엇인가요?

현대차는 일본에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만 판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전기차 분야에서는 승산이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일본 내 전기차 시장 규모는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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