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발표…실효성은?

[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발표…실효성은?


급격히 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임차인의 권한을 높이고 전세 사기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큰데요.

구체적인 내용부터 실효성은 어떨지,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셋값이 매매 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주택'이 늘어나고 갭 투자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세 모녀 사건'과 같은 피해자가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전세 사기 유형은 무엇이고 현재 피해 규모는 어떻게 추정되고 있나요?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칼을 빼 들고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의 권한을 높이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전세사기범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추진하는 등 처벌은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실효성은 어떨까요? 이미 전세 거주 중인 세입자의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은 보이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도 있는데 추가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81.8로 17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과 경제 불안 여파로 주택시장에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은 상황이 점점 늘어난 걸까요? 시장 상황,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집값 하락기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시장에선 한은이 올해 남은 두 차례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모두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영향이 크지 않을까요?

이번에야말로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할지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적기는 언제일까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게 되며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연금 수급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됐는데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충격이 클 연금소득 생활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던데 어떤 건가요? 국민연금공단은 수급예정자를 대상으로 '반납과 추납'을 신중히 고민하라 조언하고 있는데 쉽게 설명해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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