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바퀴벌레가 부모행세"…망상 빠져 母 살해한 아들

[사건큐브] "바퀴벌레가 부모행세"…망상 빠져 母 살해한 아들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Y'(왜)입니다.

지난 3월, 노부모를 폭행하고 어머니를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붙잡힌 사건이 있었죠.

이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노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황당한 변명을 해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손수호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경북 칠곡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40대 남성이 어머니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아버지는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붙잡혔는데, 바퀴벌레가 부모인 척을 한다는 황당한 변명을 해 충격을 줬어요?

매우 패륜적이고 잔인한 범행이 아닐 수 없는데요. 평소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나요? 이런 경우 객관적으로 심신미약 상태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한데요?

이 40대 아들에게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요. 매우 패륜적이고 잔인한 범행임에도 징역 10년이 선고된 건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0년은 중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신질환자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또 어떨 때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는 등 처벌 감경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듯한데요. 구체적인 기준은 뭔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