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김학의 출국금지' 수원지검 재배당…수사 본격화

[사건큐브] '김학의 출국금지' 수원지검 재배당…수사 본격화


2019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재수사를 받기 직전 해외로 나가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되는 일이 있었죠.

이 과정이 절차상 법에 어긋난단 주장이 제기되면서 결국 대검이 사건을 재배당하며,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윤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마지막 사건큐브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한 공익제보자가 당시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이 사건을 재배당했는데,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본청으로 넘긴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필요한 사건 번호와 승인 요청서에 적힌 내사번호가 모두 가짜라는 주장이 나온 건데 법무부는 급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지만, 목적이 정당하다고 절차를 어긴 것은 잘못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당시 대검 간부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여러 검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법무부와 고위 검사들이 조사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 진행 방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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