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이성윤도 1심 무죄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이성윤도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에게 오늘(15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고검장은 김 전 차관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안양지청이 수사하려 하자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에 이를 부당하게 덮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3월 말 김 전 차관에게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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