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범죄수익금 환수 강화"…경찰, 국세청 인력 충원

[단독] "범죄수익금 환수 강화"…경찰, 국세청 인력 충원

[앵커]

경찰이 서민경제를 해치는 금융범죄 단속과 피해회복 강화를 올해 핵심 과제로 정하고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세청 인력을 파견받아 범죄자금 추적과 기소 전 몰수 보전 업무에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경목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범죄예방과 피해자 중심 회복적 활동을 새 주요과제로 내세운 경찰.

이에 맞춰 경찰은 사기 등 서민 대상범죄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특히 범죄수익금 추적 환수 기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범죄수익 관련 전담 인원을 2배로 확충한데 이어 지난달 말 국세청 인력을 추가로 증원했습니다.

국세청 파견 인력이 배치된 곳은 국가수사본부와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내 경제범죄수사 부서.

이들은 세무와 범죄수익 관련 추적 등을 지원합니다.

앞서 경찰은 이전부터 금감원 인력을 지원받아 범죄자금 추적 등 기능을 강화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32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범죄수익 보전액이 지난해 813억원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을 되찾기 위해선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기소 전 몰수 보전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도 국수본 1호 과제로 사회적 약자 대상 민생범죄 척결을 내걸고 피해 회복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범인 검거와 처벌의 개념을 넘어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범죄수익 환수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사절차로 재정비하겠습니다."

국수본이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구성한 가운데 경찰은 향후 소액의 사기 수배자에 대해서도 적극 추적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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