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강대강 대립…의료정책 4대 쟁점은

의·정 강대강 대립…의료정책 4대 쟁점은

[앵커]

의료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립이 집단휴진과 검찰 고발까지 불러오며 격화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이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와 의사단체들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정책은 4가지입니다.

그중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연간 3,000명 수준인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증원된 4,000명 중 3,000명은 지역 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의사가 부족한 지방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의 지난해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회원국 평균 3.5명에 비해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지방의 병원과 장비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통계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며 반발합니다.

같은 자료에 포함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회원국 평균 7.1회의 2배 이상인 16.6회.

또 국토 면적 10㎢당 의사 수 역시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결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공공의대 설립은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전문의 등 국가의 필수 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한 뒤 의무 복무를 하게 하는 제도지만 역시 근본적인 지방 기피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는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정부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정원을 선발하겠다고 설명해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외 한의원의 일부 탕약 의료보험 적용, 원격의료 허용도 의사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오진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해결이 먼저라며 지금은 서로 한 발씩 물러서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4가지의 의료 정책들을 갖고 왈가왈부하고 파업을 한다는 것은 양측 다 심각한 부담을 안고 있는데요. 4가지 정책들을 각기 따로따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양측의 강대강 대립으로 환자가 피해를 보는 만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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