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윤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법사위 강대강 충돌

  • 2년 전
[뉴스포커스] 윤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법사위 강대강 충돌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후 10시,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조를 구하기 위한 시정연설을 갖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사 압수수색 등을 이유로 '수용거부'를 선언하면서 '반쪽 연설'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편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 국감장에서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잠시 후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갖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하는 '시정연설' 입니다만, 오늘 시정연설은 당사 압수수색 등에 반발한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반쪽 연설'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보이콧'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윤대통령이 헌정사 초유의 '반쪽'연설 강행하기보다는 차라리 시정연설을 뒤로 미루거나, 한때 흘러나오기도 했던 총리 대독 등의, 이른바 '정치적 해법'을 선택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기도 한데요?

통상적으로 연설 전 여야 지도부와 5부 요인, 국회의장단과 이뤄지는 사전 환담이 오늘도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었습니다만, 결국 민주당 지도부의 불참으로 사전환담 역시 '반쪽'짜리가 됐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사전 환담'이라도 참석해 지금의 여야 강대강 대치 상황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요?

윤대통령, 오늘 연설을 전후해 민주당 의원들과 별도 인사를 나눌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추경안 시정연설 당시에는 연설 직후 20여 분간 본회의장을 돌며 여야 의원들과 두루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거든요. 물론 오늘은 당시와는 상황이 다릅니다만, 윤대통령이 로비의 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눌 가능성도 있을까요?

오늘 윤대통령의 시정연설, 추경에 이은 2번째 시정연설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시고, 또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윤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 한데에는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는데요. 이번 압수수색, 민주당의 강한 반발 속에 적절성 여부를 두고 여전히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미 1차 압수수색 시도 이후 닷새나 지난 시점이다 보니, 원하는 증거가 확보됐겠냐는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은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강행,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 검찰과 민주당 간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 국감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정상적인 압수수색 영장 제시 없이,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출근하는 직원들 틈에 끼어 기습적으로 당사에 들어왔다'고 주장한 건데요. 검찰은 정상적인 영장 제시가 있었다고 공지했거든요?

국감을 위해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장관은 관련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한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6개의 문서파일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중복내용을 빼면 결과적으로 4개로, 그중 하나는 최근 '민주당 당직자 파일'이라고 해요. 사실, 이번 검찰 수사 범위와는 연관이 없는 파일이라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인데요?

이재명 대표, 입장을 밝히던 중 울컥하기도 했고요. 하늘을 보며 눈물을 삼키는가 하면 당사에 들어가면서 눈물을 훔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보인 눈물의 의미, 어떤 것이라고 해석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당사를 찾기에 앞서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저축은행 비리 의혹 특검은 빼고 대장동 특검만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는데요.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도 연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 대표가 대장동 특검만을 앞세운 배경,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수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의 연계성은 부인했지만,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다시 제안했거든요. 이건 투트랙 전략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견 불일치로 봐야 하는 겁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 작심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대장동 수사뿐 아니라 김용 부원장이 연루된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해서도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명령한 건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대장동 재판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수사 전반에 걸친 후폭풍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런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변화, 본인은 1년간 비정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검찰의 회유 가능성을 계속해서 제기 중이지 않습니까? 이경 대변인,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시는 거죠?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 강남 술자리 의혹을 놓고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그리고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권한대행 이렇게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한동훈 장관이 이를 해명하면서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인데 두 분은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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