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남북 강대강 대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킨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선 넘은 도발에 초강수 카드를 꺼낸 건데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문책과 처형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윤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임 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인데요. 이러한 강경 대응 메시지가 나온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파기'가 아닌 '효력 정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체결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데요. 북한이 9·19 군사합의 체결 후 처음으로 합의를 깨고 도발을 해온 것은 언제인가요?

지금까지 군사합의를 총 17번 위반했는데요. 대부분 예고된 정상 훈련을 트집 잡고 있는데 이렇게 북한이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9·19 남북군사합의가 남북 중 어느 쪽에 유리한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뒤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었나요? 우리가 먼저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우리에게 불리한 건 아닌가요?

일각에서는 우리가 먼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낸 게 북한의 추가 도발의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 북한이 또다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해 와서 효력을 정지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어떤 게 달라지는 거죠?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일부에 진입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는데요. 이 비행금지구역이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km 구역입니다. 앞서 군 당국은 무인기가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진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 비행경로를 재분석한 끝에 확인했다고요?

윤 대통령이 국방부에 "다목적 임무 수행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육군에서는 이미 2018년에 창설한 드론봇 전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시한 '합동 드론부대'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윤 대통령은 스텔스 무인기와 드론 킬러 개발도 지시했는데요. 무기를 개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우리나라의 드론 등 무인기 개발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신속하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다음 주 13일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미일 3자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최근 북한의 내부 사정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북한 군부 서열 1위라고 불리던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해임되고, 그 자리에 '처형설'이 나돌았던 리영길 전 국방상이 임명됐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또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이 지난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은 어떤 인물인가요?

리영호 전 외무상이 북한의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이 더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고위급 인사에 대해 수시로 좌천과 승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북한 조직에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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