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펀치] '검수완박' 강대강 대치…박상혁·박형수 '한판토론'

  • 2년 전
[여의도펀치] '검수완박' 강대강 대치…박상혁·박형수 '한판토론'

■ 방송 :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속도를 내면서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있었는데 법원행정처에서 출석해 위헌성을 지적하자 양측에서 설전이 오갔다고요. 최강욱 의원의 "저게"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갈등이 격화됐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민주당이 일부 법사위원 사보임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속도전을 내는 것을 두고 당내 소신 발언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전현직 의원들의 검수완박 속도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향자 의원도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입법까지 가는 길이 더 어렵게 됐어요?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월요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선언을 한 터라 국민의힘 내 비판 여론이 큰데요. 현재 권 의원은 국민의당에 제명 요구를 했습니다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이 결국 23일부터 예정된 북미 순방 일정을 보류했습니다. 양당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법안의 어느 부분을 타협할 수 있는지 입장 정리를 주문했습니다. 접점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윤석열 당선인은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한 이후 별다른 입장이 없습니다. 인수위에서는 검수완박 입법 시도를 입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는데요. 어떤 판단이 있었던 겁니까?

어제부터 밤샘 이어졌던 평검사회의 입장이 오늘 오전 나왔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킬 거라는 우려와 함께 중대 비리 범죄에 대한 수사가 약화될 거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오수 총장은 검찰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자정 노력에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에서는 당장 거부권을 논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월요일 김오수 총장과 면담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속도 조절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선을 긋었어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특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들이 통과한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지역인재 특별전형이 공식 요청 18일 만에 신설됐는데 너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다는 지적이에요?

병역 역시 논란입니다. 차트에는 허리디스크로 돼 있는데 병사용 진단서에 척추협착으로 서로 다른 병명이 기재돼 있고요. 무엇보다 '요추 6번' 용어를 두고 존재하지 않는 용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정호영 후보자는 단 한 건의 불법도 없었다며 아들의 재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요추 6번 논란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며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SNS에 정 후보자 논란을 잇달아 올리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 측은 왜 조 전 장관과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청문회까지 갈 듯한데요. 국민적 논란이 큰 상황이라 청문회까지 가도 국민의힘에서 부적격 채택할 가능성도 나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전세금을 1년 만에 43%를 올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해명에 나서면서 관련 논란을 한풀 꺾이는 듯한데요. 다음으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어요?

한 후보자 청문회가 과연 열릴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어제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주장과 함께 청문회 열어서 한 후보자의 급을 올려줄 필요 있겠느냐는 말이 나오면서 보이콧 가능성도 여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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