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검수완박' 입법완료 D-1…정권교체기 강대강 대치

  • 2년 전
[뉴스초점] '검수완박' 입법완료 D-1…정권교체기 강대강 대치


지난 토요일 국회 본회의 참석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검수완박' 관련 법안 중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욕설과 고성, 또 몸싸움까지 벌어져 국회는 또다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이제 검수완박 법안 입법완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 내용과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오전 질의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김앤장 고문을 지낸 이력 그리고 이해충돌 의혹, 고액 월세 등 재산형성 과정 그리고 부인의 그림 판매 의혹까지 광범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낙마를 시킬 결정적인 한방이 있었다고 보셨습니까?

오늘 오전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집중된 질의가 김앤장 이력, 회전문 인사 논란, 거액 고문료 논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후보자는 저 자신의 행동, 특정 케이스와 관련된 것이 개인적으로 단 한 건도 공무원들에게 부탁하거나 전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충분한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지난달 30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줄이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위장 탈당·회기 쪼개기 등 꼼수가 총동원됐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항의를 하면서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은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내일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수완박 입법 관련 마지막 절차로 국무회의 공포가 남아있는데, 내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연기 문제를 놓고도 민주당 지도부가 전혀 다른 얘길하고 있던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바 없다고 했지만 전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당에서 요청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입법 독주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서 투트랙으로 대응을 하는 걸까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지도부는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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