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검수완박 논란' 벼랑 끝 대치…국회의장 해외출장 보류
- 2년 전
[뉴스초점] '검수완박 논란' 벼랑 끝 대치…국회의장 해외출장 보류
'검수완박' 법안 추진과 관련해 전국 평검사들이 19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새벽까지 난상토론을 벌인 결과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 소지가 크고 결국,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제 법사위에 출석해 검수완박 관련 중재안을 제시하며 다시 국회 설득에 나섰지만, 소득은 없었는데요.
법사위는 여야의 고성이 오가며 끝내 파행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특임교수,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전국평검사회의가 10시간 난상토론 끝에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수완박은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다, "선진국 대부분 검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법사위에 나온 김오수 총장 역시 검수완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설득에 나섰지만, 민주당에선 사과와 반성도 없다,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나온 것 아니냐며 질타했습니다. 김 총장이 문대통령의 중재 주문을 받고 국회에 나왔지만, 전혀 안 통하는 것 같은데요?
김 총장은 민주당을 설득한 검찰 통제 대안으로 5가지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표적 과잉수사를 통제할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사심의위 결정 따르도록 해 기소 독점을 견제하겠다, 또 공정성 논란에 대한 국회 현안 질의 도입, 공소권 남용 시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를 강화하고 전관예우 처벌 강화 등 그간 잘못된 관행들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건데 자구책으로 실효성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법원행정처에서도 법사위에 "검수완박은 위헌이 유력"하다는 취지의 15개 조항을 지적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검찰과 민주당의 대치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신중론을 보이는 상황, 지금까지 사법부가 의견을 이렇게 피력을 잘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법조계의 반대 기류가 커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두고 여전히 찬반입장이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지도부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고요. 강경파들은 법안 강행이 확고한 반면, 속도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3일부터 내달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됐던 캐나다·미국 출장을 보류했습니다. '검수완박' 논의가 본격화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법안 처리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런 와중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 관련 반대 취지의 입장이 담긴 문건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내용을 보면 "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이번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문건의 진위여부 논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의 법사위 처리를 막기 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경우 안건조정위 의결에서 키를 쥐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이라면 민주당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사안이죠?
한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검수완박에 사실상 동조하는 발언을 해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선거 얘기도 해보죠. 민주당 공관위에서 서울시장에 출마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공천배제'를 결정해 파장이 큰 상황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로 후보의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는 건데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비대위 최종 판단을 거쳐야 공천배제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비대위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당내에서도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이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날 거라고 보시는지요?
추대론이 나왔던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 생각이 없다며 미국연수를 준비 중이라고 선을 그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게 박영선 전 장관인데, 이미 지난번 시장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박 전 장관이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보다 더 경쟁력 있다고 보는 걸까요?
국민의힘의 경우 경기지사 경선도 최대 이벤트입니다. 오늘부터 당원투표를 시작하고 22일 금요일에 투표결과가 발표된다는데요.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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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추진과 관련해 전국 평검사들이 19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새벽까지 난상토론을 벌인 결과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 소지가 크고 결국,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제 법사위에 출석해 검수완박 관련 중재안을 제시하며 다시 국회 설득에 나섰지만, 소득은 없었는데요.
법사위는 여야의 고성이 오가며 끝내 파행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특임교수,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전국평검사회의가 10시간 난상토론 끝에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수완박은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다, "선진국 대부분 검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법사위에 나온 김오수 총장 역시 검수완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설득에 나섰지만, 민주당에선 사과와 반성도 없다,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나온 것 아니냐며 질타했습니다. 김 총장이 문대통령의 중재 주문을 받고 국회에 나왔지만, 전혀 안 통하는 것 같은데요?
김 총장은 민주당을 설득한 검찰 통제 대안으로 5가지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표적 과잉수사를 통제할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사심의위 결정 따르도록 해 기소 독점을 견제하겠다, 또 공정성 논란에 대한 국회 현안 질의 도입, 공소권 남용 시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를 강화하고 전관예우 처벌 강화 등 그간 잘못된 관행들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건데 자구책으로 실효성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법원행정처에서도 법사위에 "검수완박은 위헌이 유력"하다는 취지의 15개 조항을 지적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검찰과 민주당의 대치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신중론을 보이는 상황, 지금까지 사법부가 의견을 이렇게 피력을 잘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법조계의 반대 기류가 커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두고 여전히 찬반입장이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지도부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고요. 강경파들은 법안 강행이 확고한 반면, 속도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3일부터 내달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됐던 캐나다·미국 출장을 보류했습니다. '검수완박' 논의가 본격화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법안 처리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런 와중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 관련 반대 취지의 입장이 담긴 문건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내용을 보면 "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이번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문건의 진위여부 논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의 법사위 처리를 막기 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경우 안건조정위 의결에서 키를 쥐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이라면 민주당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사안이죠?
한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검수완박에 사실상 동조하는 발언을 해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선거 얘기도 해보죠. 민주당 공관위에서 서울시장에 출마선언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공천배제'를 결정해 파장이 큰 상황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로 후보의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는 건데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비대위 최종 판단을 거쳐야 공천배제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비대위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당내에서도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이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날 거라고 보시는지요?
추대론이 나왔던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 생각이 없다며 미국연수를 준비 중이라고 선을 그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게 박영선 전 장관인데, 이미 지난번 시장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박 전 장관이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보다 더 경쟁력 있다고 보는 걸까요?
국민의힘의 경우 경기지사 경선도 최대 이벤트입니다. 오늘부터 당원투표를 시작하고 22일 금요일에 투표결과가 발표된다는데요.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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