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예산안 시한 D-1…'이상민 해임안' 강대강 대치

[이슈+] 예산안 시한 D-1…'이상민 해임안' 강대강 대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산 처리 시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태원 참사 국정 조사부터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공방까지, 여야 이견이 큰 여러 이슈가 실타래처럼 뒤엉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오늘 오전 원내대표 회동, 합의가 무산됐는데요. 출구 전략은 없는 걸까요?

사안들이 다 맞물려있습니다만, 하나씩 짚어보자면, 민주당의 경우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이상민 장관 해임안 처리 시점을 추후 결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숨 고르기에 돌입했다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그런데 어제 끝내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시점을 앞당긴 건가요, 아니면 본래 계획대로 한 건가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한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 분위기로 봐선,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이미 나오는데요?

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 해임건의안을 꺼내든 게 두 번째입니다. 만약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 윤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로부터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받게 되는 셈인데요. 역대 정부에선, 해임건의안의 의미가 다소 무거운 의미였는데… 현 정부 들어 달라진 게 아닌가란 평가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해임건의안과 달리 탄핵소추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그런데도 민주당이 실제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반발하며 국정조사 무용론을 들고나왔습니다. 해임안을 강행한다는 건, 야당이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는데요. 그렇다고 국정조사를 보이콧하는 건, 야당 패에 말리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운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 국정조사'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는 있지만, 그 경우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가능할까 의문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결국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당장 시급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현실적으로 내일은 물론 정기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의 줄파업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민주노총의 파업을 겨냥해 정치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부의 노동관이 문제라는 입장인데요?

이런 가운데 야당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상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불법파업 조장법을 숫자로 밀어붙였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야당은 오히려 안건 상정을 막는 건 직무유기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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