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안보리 대응 '무기력'…한반도 '강대강' 대치 심화
- 작년
[뉴스포커스] 안보리 대응 '무기력'…한반도 '강대강' 대치 심화
북한이 지난주말 ICBM 도발을 감행한데 대해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무기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움직임과 이에 맞서는 한미일의 군사대응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북한이 지난 주말 발사한 ICBM에 공여부와 성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0일 낸 담화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두 분은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시나요?
미국의 한 전문가는 북한의 ICBM 대기권 재진입이 성공했을 거라 분석하면서 고각 발사로 성공하면 정상궤도 성공 확률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우리 군 당국은 지난 18일 ICBM 발사만으로는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완성 여부를 바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평가하는 건가요?
이번에 북한은 고각 발사를 했고, 만일 정상 발사를 한다면 미 동부권까지 타격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만일 북한이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했다면, 성공했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지난 18일에 ICBM 화성 15형을 발사한 지점이 지난해 11월 화성17형을 발사한 지점과 동일하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같은 곳에서 발사를 했다는 건 이동식발사차량의 기동성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에 합참은 그간 해 왔던 한미 간 긴밀한 공조라는 언급 대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미일 3국이 프놈펜에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합의한 이후 한미일 3국 공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북한의 도발이 빈번해질수록 한미일 3국 공조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일본 정부는 지난해 방위비를 늘리고,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전수방위에서 벗어난 방위력 강화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북핵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어제는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불리는 F-35A의 공중급유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군 당국이 이 사진을 언론에 배포한 이유, F-35A가 매우 중요한 능력과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F-35A는 어떤 전투기인가요?
그렇다면 F-35A가 북한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건가요? 북한에도 F-35A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가 있나요?
최근 미국의 대북전문가들이 발표한 한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 정부가 이미 예고한 대로 북한이 지옥을 맛보게 해야 한다, 그 공언을 못 지키면 미국은 바보 같아 보일 것이라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미국 정부가 중국 정찰풍선 사태보다 훨씬 일관성이 떨어지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는데, 미국 내 대북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현 대북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한국 내에서는 핵무장론도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요.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성사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한반도 핵재배치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두 분은 한반도 핵재배치나 핵무장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안보리가 소집됐지만, 여전히 의장성명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한미일과 중러가 분열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인데요. 오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째를 맞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될수록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까요?
중국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오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푸틴이 어제 국정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서방에 돌리면서미국과의 핵무기감축협정, 즉 뉴스타트 협정을 중단하겠다, 또 미국이 핵실험하면 우리도 하겠다고 천명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가 사실상 무너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북핵문제 해결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요.
북한이 이번에 열병식 사진첩을 발간했는데요. 총 100페이지 중 17페이지에 걸쳐 딸 김주애의 사진이 실렸다고 합니다. 약 1/5 정도면 상당한 비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존재감을 부각 시키는 이유를 놓고 후계자 낙점, 백두혈통 부각 등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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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주말 ICBM 도발을 감행한데 대해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무기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움직임과 이에 맞서는 한미일의 군사대응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북한이 지난 주말 발사한 ICBM에 공여부와 성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0일 낸 담화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두 분은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시나요?
미국의 한 전문가는 북한의 ICBM 대기권 재진입이 성공했을 거라 분석하면서 고각 발사로 성공하면 정상궤도 성공 확률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우리 군 당국은 지난 18일 ICBM 발사만으로는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완성 여부를 바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평가하는 건가요?
이번에 북한은 고각 발사를 했고, 만일 정상 발사를 한다면 미 동부권까지 타격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만일 북한이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했다면, 성공했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지난 18일에 ICBM 화성 15형을 발사한 지점이 지난해 11월 화성17형을 발사한 지점과 동일하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같은 곳에서 발사를 했다는 건 이동식발사차량의 기동성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에 합참은 그간 해 왔던 한미 간 긴밀한 공조라는 언급 대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미일 3국이 프놈펜에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합의한 이후 한미일 3국 공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북한의 도발이 빈번해질수록 한미일 3국 공조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일본 정부는 지난해 방위비를 늘리고,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전수방위에서 벗어난 방위력 강화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북핵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어제는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불리는 F-35A의 공중급유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군 당국이 이 사진을 언론에 배포한 이유, F-35A가 매우 중요한 능력과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F-35A는 어떤 전투기인가요?
그렇다면 F-35A가 북한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건가요? 북한에도 F-35A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가 있나요?
최근 미국의 대북전문가들이 발표한 한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 정부가 이미 예고한 대로 북한이 지옥을 맛보게 해야 한다, 그 공언을 못 지키면 미국은 바보 같아 보일 것이라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미국 정부가 중국 정찰풍선 사태보다 훨씬 일관성이 떨어지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는데, 미국 내 대북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현 대북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한국 내에서는 핵무장론도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요.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성사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한반도 핵재배치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두 분은 한반도 핵재배치나 핵무장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안보리가 소집됐지만, 여전히 의장성명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한미일과 중러가 분열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인데요. 오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째를 맞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될수록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까요?
중국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오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푸틴이 어제 국정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서방에 돌리면서미국과의 핵무기감축협정, 즉 뉴스타트 협정을 중단하겠다, 또 미국이 핵실험하면 우리도 하겠다고 천명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가 사실상 무너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북핵문제 해결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요.
북한이 이번에 열병식 사진첩을 발간했는데요. 총 100페이지 중 17페이지에 걸쳐 딸 김주애의 사진이 실렸다고 합니다. 약 1/5 정도면 상당한 비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존재감을 부각 시키는 이유를 놓고 후계자 낙점, 백두혈통 부각 등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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