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 GP 복원에 군 "상응 대응"…안보리 빈손 종료
- 6개월 전
[뉴스포커스] 북 GP 복원에 군 "상응 대응"…안보리 빈손 종료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 선언한 데 이어 전방 감시초소에 병력을 투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응해 우리측 감시초소도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북한군의 해안포 개방 건수도 대폭 증가하며 군사분계선 일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문제 대응을 위해 열렸던 유엔 안보리 회의가 이번에도 성과없이 종료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9·19합의 파기를 선언한 바로 다음날 전방 GP에 감시초소를 다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맞서 우리 정부가 9·19합의 중 일부 내용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자 북한이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건데요. 사실상 9·19 군사합의가 파기됐다고 봐야 할까요?
북한이 설치하고 있는 초소도 콘크리트가 아닌 목조시설로 급하게 세운 모습이 역력합니다.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당시에도 북한 GP를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거든요? 북한이 9·19합의 전면 파기 직후 가장 먼저 감시초소를 복원한 의도는 뭐라고 보시나요?
북한은 마치 우리 군이 보란 듯이 GP에 무기를 반입하고 병력을 투입하는 장면을 노출하기도 했는데요. 북한군이 중화기인 무반동총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한 GP가 각각 11곳이었는데요. 그 당시 GP 내 모든 초소들을 다 철수했던 건가요? 이번에 북한이 어느 쪽 감시초소를 복원한 건가요?
2018년 9·19 합의 당시 북한 측이 철수한 초소가 11곳이라고 했는데, 모두 복원 조치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9·19 남북군사합의가 있고 이듬해 북한이 화살머리고지에 임시 감시소를 세운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는 어땠나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은 GP가 160여 개에서 150여 개로 줄고, 우리는 60여 개에서 50여 개로 줄어들게 된 거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한 것 아니냔 지적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감시초소를 복원하고 있는데 대응해 우리 정부도 GP를 복원할 계획이라고 어젯밤 KBS 뉴스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출연해 밝혔는데요. 센터장님께서도 당장 우리 정부도 GP 내 감시초소를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해안포 개방도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식별됐는데요. 포 개방을 했다고 하는 건 언제든지 무력 도발도 가능하다는 건데, 우리 정부가 9·19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따라 9·19 군사합의 다른 조항의 효력도 정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센터장님께선 추가로 다른 조항의 효력 정지도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현재 9·19 합의 가운데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건 두 가지 정돕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즉 JSA 구역 비무장화와 휴전선 인근 각종 군사훈련 중지인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예상됐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북한의 반발이 꽤 컸던 것 같아요. 미국의 위협 때문에 자신들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이라며 방위권을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앞두고 자신들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정당화하며 북한의 자주권을 또 침해할 경우에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위협했는데요. GP 복원 정황이 포착된 이후 이제 북한이 어떤 행동에 나설 거라고 보세요?
북한이 지난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로 괌 미군기지에 이어 국내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고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 등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조만간 여러 개의 정찰위성을 더 쏘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전력이 고도화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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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 선언한 데 이어 전방 감시초소에 병력을 투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응해 우리측 감시초소도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북한군의 해안포 개방 건수도 대폭 증가하며 군사분계선 일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문제 대응을 위해 열렸던 유엔 안보리 회의가 이번에도 성과없이 종료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9·19합의 파기를 선언한 바로 다음날 전방 GP에 감시초소를 다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맞서 우리 정부가 9·19합의 중 일부 내용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자 북한이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건데요. 사실상 9·19 군사합의가 파기됐다고 봐야 할까요?
북한이 설치하고 있는 초소도 콘크리트가 아닌 목조시설로 급하게 세운 모습이 역력합니다.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당시에도 북한 GP를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거든요? 북한이 9·19합의 전면 파기 직후 가장 먼저 감시초소를 복원한 의도는 뭐라고 보시나요?
북한은 마치 우리 군이 보란 듯이 GP에 무기를 반입하고 병력을 투입하는 장면을 노출하기도 했는데요. 북한군이 중화기인 무반동총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한 GP가 각각 11곳이었는데요. 그 당시 GP 내 모든 초소들을 다 철수했던 건가요? 이번에 북한이 어느 쪽 감시초소를 복원한 건가요?
2018년 9·19 합의 당시 북한 측이 철수한 초소가 11곳이라고 했는데, 모두 복원 조치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9·19 남북군사합의가 있고 이듬해 북한이 화살머리고지에 임시 감시소를 세운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는 어땠나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은 GP가 160여 개에서 150여 개로 줄고, 우리는 60여 개에서 50여 개로 줄어들게 된 거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한 것 아니냔 지적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감시초소를 복원하고 있는데 대응해 우리 정부도 GP를 복원할 계획이라고 어젯밤 KBS 뉴스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출연해 밝혔는데요. 센터장님께서도 당장 우리 정부도 GP 내 감시초소를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해안포 개방도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식별됐는데요. 포 개방을 했다고 하는 건 언제든지 무력 도발도 가능하다는 건데, 우리 정부가 9·19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따라 9·19 군사합의 다른 조항의 효력도 정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센터장님께선 추가로 다른 조항의 효력 정지도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현재 9·19 합의 가운데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건 두 가지 정돕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즉 JSA 구역 비무장화와 휴전선 인근 각종 군사훈련 중지인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예상됐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북한의 반발이 꽤 컸던 것 같아요. 미국의 위협 때문에 자신들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이라며 방위권을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앞두고 자신들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정당화하며 북한의 자주권을 또 침해할 경우에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위협했는데요. GP 복원 정황이 포착된 이후 이제 북한이 어떤 행동에 나설 거라고 보세요?
북한이 지난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로 괌 미군기지에 이어 국내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고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 등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조만간 여러 개의 정찰위성을 더 쏘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전력이 고도화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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