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포츠재단, 30억 증여세 소송 2심도 승소

K스포츠재단, 30억 증여세 소송 2심도 승소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내라고 강요해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한 30억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습니다.

앞서 K스포츠재단은 2016년 5월 출연금 70억원을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았다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돌려줬으나 강남세무서는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증여세 30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70억원을 출연한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반환하는 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K스포츠 재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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