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소송 2심도 승소

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소송 2심도 승소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부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자사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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